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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의료법인�?재산�?처분하거�?정관�?변경하면서 시ㆍ도지사의 허가�?받지 아니하거나

③누구든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�?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�?면제하거�?할인하는 행위, 금품 등을 제공하거�?불특�?다수인에게

�?경우 �?고유명칭은 의료기관�?종류 명칭�?동일�?크기�?하되, 의료기관�?종류 명칭�?혼동�?우려가 있거�?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

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�?�?조산사는 사체�?검안하�?변�?變死)�?것으�?의심되는 때에�?사체�?소재지�?관할하�?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�?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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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현행 본인부담률은 ‘제도·정�?본인부담기준>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�?에서 참고하여 주시�?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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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는 사람�?생명 또는 신체�?중대�?위해�?발생하게 �?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, 전신마취(“수술등�?�?하는 경우

�?공개심의사례�?진료심사평가위원�?심의�?거친 사례�? 동일·유사사례 심사�?활용(참고)�?�?있음�?알려드립니다. 검색방법안�?작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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